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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 반발…조희연 "유초중등 교육 후퇴"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에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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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교부금 3조 줄여 대학에 준다…교육계 반발
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투입된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첨단학과 신설 등 새 정부 과제를 안게 된 대학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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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 "음주운전 반성한다…등록금 인상 없을 것"
논란 끝에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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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논란에도 임명된 박순애…반도체·등록금 등 '과제 산적'
박순애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공전 속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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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부금 개편'에 반기…"고등교육은 별도로 해결해야"
조희연(앞줄 오른쪽 세번째)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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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오르나…교육부 "등록금 규제 완화, 조만간 결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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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수·진보 교육감들의 한심한 ‘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편성되는 교육교부금을 대학 재정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반대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유·초·중·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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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일 '반도체 행보'…야당도 '반도체 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라는 질책을 한 뒤 교육부가 연일 반도체 관련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야권에서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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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 양성 위해"…초·중·고 위한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원영희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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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우리가 양보했다"…선거 사흘전 62조 추경 전말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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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 16조 돈벼락, 교육교부금 개선해야
━ 학생 수 계속 주는데 내국세의 20.79% 고정 ━ 예산 소진하려 뜬금없이 현금·노트북 지급 ━ 학생 수 따라 비율 조정, 지방재정 통합해야 17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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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소통령’ 교육감 대해부]경기교육청 예산 19조, 도청의 절반 넘어…개·폐교, 학교 급식 메뉴도 교육감이 결정
━ SPECIAL REPORT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2018년 4월 4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해 1일 돌봄 선생님 체험과 종일 돌봄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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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인 학생 아니다, 文정부가 만든 '교주공화국' 때문에" [안선회가 고발한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계 핵심 인사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부터). 그래픽=김은교 기자 ■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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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의 첫 ‘교육자유특구’세종 지정할 듯…대기업 학교도 지원
윤석열 정부에선 대기업이 만든 초·중·고 통합과정의 학교에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 선발이나 교과과정 편성 재량권을 학교에 직접 주는 ‘교육자유특구’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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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어린이집 예산부족으로 자가진단키트 지원 중단은 정말 잘못”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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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의 이코노믹스] 공교육의 몰락…학교 시설 고친다고 나아지나
━ 부실교육이 부추기는 경제양극화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는 경제 양극화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고 경제 양극화를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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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연기에 울진 4개교 등교 중단…원격수업·재량휴업 전환
울진 산불이 발생한지 나흘째인 7일 오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산불 연기가 가득한 가운데 부구초등학교 자체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다. 뉴시스 경북 울진·강원 삼척 지역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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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초중고는 돈풍년, 대학은 돈가뭄…인재 언제 키우나
━ 수요·공급 어긋난 교육시장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 교육산업은 불황을 모른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교육비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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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깎자는 기재부에 "영유아 투자 늘려야" 반격한 교육부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발맞춰 유·초·중등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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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vs 기재부…4월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힘겨루기 시작
등교하는 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재정도 줄어드는 게 순리다."(기획재정부) "아니다. 학급·교사 수가 늘어나니까 교육 재정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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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부작용, 인과성 뚜렷하지 않아도 치료비 지원한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청소년에게 다음달부터 치료비를 실비 지급하기로 했다. 성인과 달리 백신 접종 때문에 이상이 생겼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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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로펌에 3000만원 준 평가원…"수험생 돈으로 출제오류 소송"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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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선] 거꾸로 가는 지방교육재정
서경호 경제·산업디렉터 초·중·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늘어만 간다. 내국세에서 일부(현재는 20.79%)를 떼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나눠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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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나고 난 뒤, 학부모들이 분노했다…“잘못된 교육정책 학력 낮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의 모습. 뉴스1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다음 날인 오는 19일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에 모여 교육 개혁을 촉구